2025년 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부채가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원금 감면, 이자 면제,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특히 장기 연체자, 폐업 소상공인 등 채무 부담이 심각한 경우,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채무탕감의 종류와 지원내용, 신청 조건 및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란?
소상공인 채무탕감은 정부가 부실 채권을 매입하거나 채무 재조정을 통해 과중한 부채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
1. 배드뱅크 장기연체 채권 소각
-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대상
- 5천만 원 이하 채권 자동 소각
- 따로 신청 없이 자동 적용
2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
-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폐업자 신청 가능
- 원금 최대 90% 감면, 이자 면제, 상환유예 가능
- 총 채무 15억 원 이하 대상
신청 대상 및 조건
| 구분 | 주요 조건 |
|---|---|
| 폐업자 | 최근 5년 이내 사업자등록 폐업 |
| 저소득층 | 중위소득 60% 이하 |
| 장기 연체자 | 6개월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 |
| 채무 규모 | 무담보 5억, 담보 포함 15억 이하 |
단, 고의적 연체자나 금융 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온라인 신청
-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→ https://새출발기금.kr
- 지원 자격 자가진단 → 본인인증 후 신청
- 서류 제출(소득증빙, 사업자등록증 등)
- 상담 및 심사 → 조정안 통보 및 실행
오프라인 신청
- 캠코, 신용회복위원회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, 소진공 재기지원센터 방문
- 신청 → 상담 → 심사 → 감면 확정
감면 및 조정 내용
- 원금 감면: 최대 90%
- 이자 면제 또는 감면: 연체이자 전액 면제 가능
- 상환 유예: 최대 3년 유예 후 20년 분할상환
- 추심·강제집행 중단
유의사항 및 꿀팁
- 신청 후 취소하면 3개월간 재신청 불가
- 심사 기간은 1~3개월 소요
- 신청 전 반드시 대상 여부 자가진단 권장
-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고려
마무리: 지금이 기회입니다
2025년 소상공인 채무탕감 제도는 과중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면,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예산과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